건보공단 “공공 제약회사 설립 검토”

[쿠키 건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6일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제약 설립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직속으로 ‘공공형’형태의 제약회사 설립을 만들게 되면 비싼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이 낮춰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이사장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국내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연구를 비롯해 공공제약 설립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검토 사항이다”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협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공공 제약사 설립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