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판매’, 약 부작용 역풍…국민 건강권 고려돼야

복지위 전체회의서 여야의원들 복지부에 “상비약 편의점판매 기준 만들 것” 주문

[쿠키 건강] 13일 ‘상비약 편의점판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데 이어 1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비약 편의점판매’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약품 오남용, 부작용, 의료빈곤층에 대한 대안 등이 고려돼야 상비약 편의점판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시골의 면 단위에 가면 약국도 없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약사법 개정은 면 단위에는 별반 실익이 없다, 편의성이 제고되지 않는다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비약 판매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과다로 인한 오남용, 각종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주승용도 의원도 “판매자가 지켜야할 내용의 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해야한다"고 전했다.

곽정숙(통합진보신당) 의원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약 판매에 있어 제어를 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판매 장소를 바꾸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야약국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원들도 야당의원들의 의견과 비슷했다.

강명순(새누리당) 의원도 “약을 구입해서 복용시 의료빈곤층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며 “의료빈곤층 사이에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같은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남용은 일회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문구 표시 등 다층적인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