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약분업, 약 오남용 방지 효과없고 혜택은 문전약국에만

[쿠키 건강] 시행 12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은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향상, 제약산업 발전 및 유통구조 정상화 등 4가지 정책목표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오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대부분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날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제도 평가’ 주제 발표에서 “의약분업으로 임의조제가 근절됐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어 판단을 유보하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밝힌 것 외에는 모두 의약분업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항생제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고 내성률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사제 처방률 감소 역시 의약분업의 효과라기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성 평가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 성과도 잘못 된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이규식 교수는 “2000년 1조2675억원에서 2009년 10조7071억원으로 약 11.2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이 약제비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입증됐다”며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약가마진도 병원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 다른 곳으로 이전됐을 뿐 그 마진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마진이 없어져 기술료만 받게 된 병의원이 고가약 처방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져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대형병원앞 문전약국은 흥성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동네약국은 몰락해 아스피린 같은 상비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상비약의 일반판매 요구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도매상 허가까지 받아 유통마진을 챙기는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