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 배제한 수가구조 논의… 의료계 반발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 의료계가 배제된 것을 두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세부분과인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중에서 약가개선 이외의 분야에서 의료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수가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비판했다.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먼저 수차례에 걸친 의-정 간담회 등을 통해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등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독단적인 기획단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단체 배제를 결정한 만큼 기획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하겠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불리를 따져 의료계를 이용한다면 의협은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독 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선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