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4일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등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부정적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의 경우 하반기에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급병원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포함시켰다.

또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는 2분기, 3분기, 4분기 중 20여개 기관에 대한 조사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사전예고 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정착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