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일반약 판매 찬성”

논평 통해 복지부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 밝혀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2년 보건의료분야 업무계획과 관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2년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하며, 보건의료분야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 등 고액 종합소득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 중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정책파트너인 의료계와의 협의가 없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지불제도 개편은 중차대한 문제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이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미래 트랜드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며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파트너십이 자리해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