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전의총은 선택의원제 호도말라” 경고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선동하고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14일 전의총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선택의원제는 건강보험에서 사라졌고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건강관리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등록’이 제외된 채 건정심에서 통과돼 오히려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명칭 또한 선택과 등록이 빠짐에 따라 건강관리의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진료행위 질평가 부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의총이 주장하고 있는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부분도 선택과 등록이 없어졌는데 진입장벽 왜 발생하냐고 반문했다.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와 총액계약제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달체계가 없고 저수가인 나라에서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의협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주장을 하려면 논리근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택의원제는 정부와 1년간 협상했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로 건정심에 최종 의결됐다. 왜 가입자들이 반대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