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선택의원제 통과에 분노, 어이없다”

[쿠키 건강] 인천시의사회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의원제가 통과된 것을 두고 “통과 사실에 분노하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계의 기존입장을 무시하고 제도를 찬성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9일 “건정심 통과는 어떤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반대하기로 한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경만호 회장이 복지부의 이중대가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 통과 직후 서신문을 통해 기존의 선택의원제가 아닌 일차의료살리기 형태의 제도 방향이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회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 등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수가인상을 하면 된다”며 “선택의원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만호 회장은 회원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