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약단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1.5%로 낮춰라”

대형병원과 차별 없애고 동네병·의원·약국 숨통 틔워야”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경만호 의협회장과 8개 의약단체 대표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8일 오전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소 의원과 약국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해 업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해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행 카드 수수료율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과 같이 적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병의원은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중소 병·의원, 대형병원 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또한 이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서민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들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전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올해 말까지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인하 가능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카드 안 쓰고 안 받기’운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