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병·의원,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입력 2011-12-08 10:10
[쿠키 건강] 중소 병·의원,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애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1559곳의 폐업했다. 1673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 842곳의 한의원이 문을 닫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속에 중소 병의원, 약국에게만 높게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지만,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