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 서울시의사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뷰티산업진흥법안’ 철회 촉구

[쿠키 건강]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진흥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벌였다.

‘뷰티산업진흥법안’은 지금까지 의료기기로 분류돼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질병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뷰티산업진흥법안’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오고 현행법령에도 배치되는 ‘뷰티산업진흥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