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앞으로 리베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제약업계, 국민들에 읍소 통해 이해와 지지 호소

[쿠키 건강] 제약업계가 확실한 리베이트 근절을 약속하고,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어려움을 겪게될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제약업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제약산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제약 및 의약계의 자율규약, 정부의 리베이트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와 쌍벌제 등이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 및 관련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들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제약업계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여 왔음은 제약업계의 자랑이자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일괄 약가인하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정책으로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통한 심정으로 저희의 입장을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약업계는 보험의약품 공급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수입 의약품의 국산화, 제제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폄훼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수액제를 비롯하여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면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외국기업이 포기한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들은 묵묵히 공급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한 제약산업이 이제 와서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보험약가를 반값 가까이 내리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가 리베이트이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여론몰이에 힘입어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약가인하만이 리베이트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 저희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반 리베이트를 천명합니다. 제약산업계및 관련 의약계는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자 자율규약을 만들어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품목의 약가인하와 함께 쌍벌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위반기업은 엄벌하되, 성실기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은 물론, 관련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다국적 기업이 일괄 약가인하의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해보니 10년후 살아남는 국내 제약사는 단 2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괄 약가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의 건강을 외국제약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격 조정 능력도 축소돼 결국 보험약가도 지금에 비해 훨씬 비싸질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건강주권을 잃게 되는 일괄약가인하정책이 과연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일까요?

저희 제약업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일괄 약가인하를 막아내고,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하여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약 산업이 건강보험의 성실한 동반자로, 국민건강의 보루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