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건강보험 수가계약 불합리하다 법적대응

[쿠키 건강]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계가 불합리한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17일 제24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원급 수가인상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책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병원협회는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오류와 운영상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수가계약제 개선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대국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병원협회 측은 또 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및 보험분야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정상화’ TF를 구성해 구체적 전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성상철 회장은 “병원급 수가 1.7%인상안에 부대조건을 포함한 이번 수가계약에 대해 회장으로서 회원병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