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투자개방형 병원설립 속도 조절

[쿠키 건강] 인천광역시 송도에 들어서게 될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투자개방형 병원 중단을 요구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지난 16일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투자개방형병원’ 설립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은 16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역연대, 공공의료 범국민 운동본부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단체의 방문을 받고 송도투자개방형병원 설립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송영길 시장은 “이번 사안은 법령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고, 허가권도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인천시에게 본원적 권한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천경제청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송영길 시장은 송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개방형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국적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향후 추진과정을 시 의회, 찬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과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게 약속했다.

한편,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 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 등 실행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송도 투자개방형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 사업실행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현행법하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해 관련 시행령을 지난 10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