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 과다편성

[쿠키 건강]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이 과다편성 돼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2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정값(14만5000원/80kg)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급대상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78만8000ha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에는 94만1000ha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80만9000ha에 지급됐고, 2011년도에는 81만4000ha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78만9000ha에 지급되는 등 연례적으로 지급대상 면적을 과다 추정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정값(14만5000원/80kg)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급대상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78만8000ha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