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저수가정책 강력 반발, 27일 비상총회 개최

[쿠키 건강] 정부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병원계가 비상총회 개최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35년간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병원계가 오는 27일 국민건강권과 병원 생존권을 내걸고 실력행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지난 24일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 및 병원인 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7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00여명의 전국 병원장이 참가하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지난 35년간 저수가정책을 펴면서 병원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처럼 병원운영과 환자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병원계와 의논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와 병원인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협회는 정부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병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저수가정책으로 병원산업을 고사직전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병원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따른 고용인력 감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는 곧 환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할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현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2012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올해 환자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증가율 3년 평균치를 앞세워 수가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병원산업의 적정진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에서 병원계 내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자율정화해 대국민 신뢰를 쌓고, 신뢰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