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1.5%로 인하해야

[쿠키 건강]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경영 여권 등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4일 1차의료의 최일선을 지키는 동네의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과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측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그 일환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원급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