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정부 저수가 정책 규탄 결의대회 개최

[쿠키 건강] 정부의 저수가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병원장 결의대회와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대한병원협회(성상철 회장)는 지난 20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저수가 정책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합동회의는 18일 건강보험 수가협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정한 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전국병원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저수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병원종사자들이 모이는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 측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 조정안을 내놓고 의료공급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경영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병원협회는 궐기대회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병원산업이 처해 있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앞으로 적징진료, 적정수가, 적정보험료 체계구축을 위한 초석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 결의로 병원협회가 대정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1988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해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항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