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내년 의원급 수가 최소 6.5%인상돼야 주장

[쿠키 건강]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최소 6.5%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과)에게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분석 결과, 의원의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겨우 원가를 보전받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분석은 전국 177개 의원의 국세청 보고용 손익계산서상 경영자료를 수가 인상 요인 산정방식에 따라 이뤄졌다.

김양균 교수의 ‘2012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도 의원의 평균 총수입은 4억4416만7867원이었으며, 총비용(원장 인건비 포함)은 4억5702만8482원으로 의원의 경영은 1286만615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에 따르면 2010년의 의원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의 진료수입 증가 및 비용항목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2012년에는 2457만305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의사협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을 이용, 건강보험 진료수입으로 건강보험 급여 행위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건강보험진료 이외에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환자진료비를 포함한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하더라도 5.37%의 수가인상(환산지수 70.2)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의사협회 측은 “2006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외면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가인상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 시부터 의료기관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겠다고 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공단 측의 올해 연구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추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2012년에도 물가상승률이 3.5% 이상으로 예측되고 주 5일제 시행 등 정책적 원가 상승요인이 산재했다며, 일차의료기관 생존을 위해 올해에는 원가수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수가인상률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불신을 막기 위해 2006년도 환산지수 연구(당시 의원급 적정 환산지수 67.8, 병원급 환산지수 67.1 제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의료계와 보험자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gn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