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

[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관련 정부에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지난 12일 수가인상율이 최소한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병원경영 정상화와 고용 창출은 힘들다면서, 이번 수가계약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율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011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은 1%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율은 4%이상으로 병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병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협회 측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같은 최근 정부의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으로 의료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2.64%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금년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1조300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전망했다.

병원협회에 다르면 2008년 당시 1조4000억원의 당기 흑자로 보험료 동결 및 보장성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노인틀니, 초음파, 치석제거 등 보험급여 확대가 예정된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힘들다면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