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최고? 알고보니…

[쿠키 건강] 역대 최대 복지예산이라던 정부의 복지 예산이 사실은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이어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느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 73조원(주택 19조제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내년도 복지예산의 78.4%인 57.2조원(OECD·IMF 기준에 맞춰 주택제외)은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이고, 복지예산증액분 4.6조(주택제외)의 90.5%인 4.2조는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복지부 전체예산이 8.3% 증가했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 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차상위 빈곤층 예산을 여야 모두 꼼꼼히 살펴 국회가 서민희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