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복지부, 도가니 사태 해결 의지 있나?

[쿠키 건강] 7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도가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월말 복지부가 시설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내놓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것.

특히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미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생활인을 대상으로 단단히 입단속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이 시점에서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대책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화학교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폭력상담소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하자마자 피해 학생을 협박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비디오로 촬영해 경찰에 증거라며 제출한 바 있다. 그만큼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운영자의 요구에 취약한 상태인 것.

박 의원은 “시설생활인 입장에서 볼 때, 조사자들은 몇 시간 조사하고 가는 낯선 사람일뿐”이라며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몇 시간 왔다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들을 보호할 특별한 대책조차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은 단 하루만 시설조사 교육을 받고 시설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라 그 실효성에도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면피용 실태조사로는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