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수 있다던 평가인증어린이집 알고보니…

[쿠키 건강]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뤄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인증 취소가 9건 이뤄졌으며, 그 중에서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늘어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6월 설치돼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불편신고 229건이 접수됐고 이중 8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과다 납부케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아동들에게 배식하거나,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 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무자격자를 교사로 고용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고, 많은 경우 이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11년 7월 현재 전국의 2만6천6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공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도록 홍보하였는데, 이렇게 사후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며 “평가 인증 제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설정과 장기간의 검증기간을 두고,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