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보건복지분야 평가 ‘낙제수준’

[쿠키 건강] MB정부가 보건복지분야 평가에서 A등급이 하나도 없는 낮제점을 받아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실련 이명박 정부 4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또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문제로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