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외국인 알고 보니…목적은 위장취업

[쿠키 건강] 중증질환에 걸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위해 위장취업이나 체류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마땅한 대책도 없어 우리나라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피난처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이후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11년 현재 가입자 수는 53만명에 이르며 총 보험료는 31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10년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낸 평균 건강보험료는 5만8028원으로 내국인 6만9915원의 72%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급여비는 73만1618원으로 내국인의 68만2174원의 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의원은 “외국의 경우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입국과정에서 건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도 이 같은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