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쿠키 건강]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건수 급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300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매년 급감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 대비해 실제 공단에서 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이른바 ‘적중률’도 낮은 수준이다.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 신고된 7만7천 건 중 1,288건, 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됐다.

전현희 의원은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