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 적극 나설 것”

[쿠키 건강]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야 4당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을 비롯한 대표들은 “장애수당 갈취,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 부정과 비리·인권침해 사건은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곽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해 발 빠르게 내놓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뒷북·땜질처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며 성토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또한 “이날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취소와 함께 법인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