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내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비상체제 돌입

[쿠키 건강] 병원계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 마련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한시적으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지난 달 30일 제1차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2012년 수가는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각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끝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수가계약에서 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뤄질 경우 병원경영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병원장은 “수가를 낮게 줘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의료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병원경영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MRI, CT,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선택진료제도 자격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 병원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내년에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2012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달성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몇년간 계속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정책으로 의료진을 제외한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해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적정수가는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약제비 절감 등과 같은 부대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가협상를 벌일 수 없었다”며 “각종 지표를 통해 병원경영 현실이 잘 나타나 있어, 2012년 수가협상에선 적정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