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 이영수 기자] 고혈압·당뇨병이 감기처럼 가벼운 병(?)

[쿠키 건강] 오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부담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들 또한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 당뇨병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본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당뇨병 환자 2명 중 1명은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의 환자들은 약값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기존 병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다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질환 특징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 다른 환자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더 크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는 합병증 예방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과정은 정부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약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더 큰 합병증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에게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위의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진 장관은 “재검토 하겠다”라고 답변만 남기고 후속 조치 없이 장관직을 물러났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각종 심혈관 질환 및 합병증 등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해당 질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의 배제했다는 것 또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제도 시행이 될 것이다.

내일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갑자기 약값이 인상 됐다고 불만을 쏟아낼 모습이 선하다. 환자분들 약값 인상에 화가 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담당자(02-2023-7415, 7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