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종합병원 가는 당뇨환자, 약값 최대 67% 더 낸다

[쿠키 건강] 경증질환 분류로 쟁점이 됐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당뇨병 등 적용 대상이 되는 52개 질환의 환자는 같은 약을 처방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 종별에 따라 약값을 다르게 지불해야 한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현재 1만원이라면 종합병원에서는 1만33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만6670원을 내게 된다. 당뇨병의 경우 그 동안 대한당뇨병학회가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사진)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다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질환 특징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 다른 환자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더 크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 후라도 당뇨병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의료 전문 리서치 기관인 MARSlab.에 의뢰해 진행한 당뇨병 환자 51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병원 8곳을 내원한 당뇨병 환자와 한국당뇨협회에서 주최한 당뇨캠프에 참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 당뇨병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본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당뇨병 환자 2명 중 1명은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후 환자들의 선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응답자의 70.4%는 약값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서라도 기존 병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병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해” (37.0%), “전문성 및 신뢰감 때문에” (30.9%) 등 약값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치료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약값이 비싸지면 의원급 병원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다른 반응이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는 합병증 예방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로 드러났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과정은 정부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약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더 큰 합병증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향후 대한당뇨병학회는 회원들을 통해 별도의 환자안내문을 배포해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 불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