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카바수술에는 가혹하고 ESD에는 우호?”

[쿠키 건강] 지난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카바수술’(CARVAR :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과 최근 치료재료 공급거부와 시술거부로 논란이 됐던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사례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보건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이 두 사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보건연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보건연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바수술의 경우는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하여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시술중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의 경우는 소화기 내시경학회의 의견에만 의존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원이 지나치게 기존 학회에만 의존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관련 학회의 입김만 더 세게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연구원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 과정에서 카바수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허데석 원장이 흉부학회 등 관련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해 언론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하면서 “학회의 지지성명과 언론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원의 평가과정과 결과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며 원장을 추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