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5단체, 내년 수가협상 건보공단 인상 가이드 먼저 제시 요구

[쿠키 건강] 의료계가 2012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측의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는 지난 26일 제3차 공급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측에 따르면 공단측이 공급자협의회에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회신할 것도 공단측에 함께 요청했다.

공급자들이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공급자단체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자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은 차기년도 수가 인상 전체규모에 대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여왔다면서, 하지만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공급자 참여가 배제돼 있는 등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타결지을 것”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