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복지부 알코올 정책 낙제점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알코올 정책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복지부 알코올문제 개선 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2010’ 성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음주율,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 감소 등 목표로 정했던 수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예산확보에서부터 차질을 빚었다. 당초 2010년까지 335억원을 확보하겠다던 계획은 1/10수준으로 축소됐다. 2010년 확보한 예산은 39억3,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7%에 불과하다.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까지 96개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던 계획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1개소 설치에 그쳤다.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설치도 목표치 18개소에 미달하는 12개소만 설치했다.

절주홍보, 절주교육, 광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음주폐해예방사업 역시 세부사항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목표로 삼았던 성과지표도 전부 달성하지 못했다. 52%까지 낮추기로 했던 성인음주율은 2010년 현재 59.4%를 유지하고 있고,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8.4L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8.9L에 머물고 있으며, 13%까지 낮추기로 했던 남성고도위험음주율도 24.6%, 25%까지 줄이기로 했던 청소년음주관련문제도 40%에 머물러 있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대학 오리엔테이션 등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예산 확보 등 관련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