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수백억 버는 대학병원 건보료 국가가 부담

입력 2011-09-27 09:51
[쿠키 건강]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009년 의료이익 534억원)을 내는 사립대학소속병원직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하며,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손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