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약가인하정책, 60만명 실직 가족 발생 우려”

이재선 “국가적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커, 전면 재검토해야”

[쿠키 건강]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약업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득과 실에 따른 신중성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복건복지부가 지난 8월12일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며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