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심평원, 개방형직위 알고 보니…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개방형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은 총 22명임. 이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이었다.

심평원은 내부 직제규정에 의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돼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손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