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자기 쌈짓돈 마냥?” 국민연금 비리 백태

박은수 의원,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 심층 추적, 기금운용 비리 백태 낱낱이 밝혀

[쿠키 건강] 2011년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비리가 낱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심층 추적해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각 증권사들의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밉보이거나, 성의가 없다고 여겨지는 증권사의 등급을 임의로 강등시키는 등 ‘조폭’ 같은 행태를 보였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주물렀다.

박 의원은 “공단 이사장, 기금운용 전문가 등이 모두 3년이 임기로 돼 있는 등 국민연금 기금이 단기적 수익률만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8월에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한편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상설 직무감찰팀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