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만 투자?

곽정숙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투자비율 대기업 대비 0.8%에 불과”

[쿠키 건강]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기업규모·지역별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고작 0.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조차도 1.5%에 그쳤다. 거의 99%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성만을 쫓는 한 우량기업 주식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자금조달에만 기여하는 꼴이 돼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 규모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8.2%에 불과했다. 가장 격차가 적었을 때도 겨우 11.6%에 불과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면서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 기금은 이미 주식 시장의 이른바 ‘큰 손’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곽 의원은 “연기금은 그 운용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며 “현재 연기금 투자에서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