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LPG 과오급금 55억원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환수하지 못한 LPG 과오급금이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LPG 국고지원금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차량 LPG 과오급금 102억47백만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46억15백만원(45.0%)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실적을 보면, 2008년 1,031백만원, 2009년 2,654백만원, 2010년 599백만 원, 2011년 331백만원이었으며, 65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수급 유형으로는 장애인 사망 후 그 보호자 또는 가족이 LPG 할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된 보호자가 LPG 할인을 받은 경우, 국고지원금 대상자를 축소한 2007년 1월 이후에 4~6급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PG 할인을 받은 경우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국고지원 대상자를 2007년 1월부터 1~3급으로 축소했지만, 이후에도 4~6급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할인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부당 수급자 LPG 할인기능 일괄 중지요청, 사망자 조회, 독촉 고지서 발송 등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납부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해 유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