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수급자 벼랑 끝으로 내몰아”

박은수 의원, ‘세금탈루종합전산망’ 만들어 고액체납액 추징 요청

[쿠키 건강]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수급비 삭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금탈루종합전산망’을 만들어 고액체납액과 추징금을 먼저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4000명에 체납액이 18조원에 달하고, 300조에 달하는 지하경제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무려 42~6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나 장애등급 기준만 엄격하고 가혹하게 들이대 복지재정을 절감하는데 관심을 쏟았다”고 지적하고 “세금포탈과 같은 세수 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역시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임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이 되면 대통령에게 ‘세금탈루종합전산망’과 조세포탈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심사 받은 장애인 중 36.4%(4만2,391건)의 장애등급을 하향조정했으며,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무려 3만3000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걸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인이 끊기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잃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가 끊겨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수급권 박탈을 통보받은 노인 수급자가 지난 7월 경남 남해와 청주에서 잇달아 자살하고, 많은 수급자들이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권을 복구하고도 두 달 간 급여가 중지돼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

반면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처럼 9000억원을 탈세하고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는 등 조세연구원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형량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