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통합관리, 효율성 높아지나

2012년 6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16개 부처 289개 사업 관리

[쿠키 건강]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훈처 등 정부부처별로 각각 시행해온 복지사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진수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각 부처마다 협의․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복지재정은 크게 증가했으면서도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전 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 1월 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7개 부처 108개 사업을 관리했지만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이를 전 부처로 확대, 16개 부처 289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또 정부 내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간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하고 복지부가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 복지사업의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기준 마련, 각 부처 자료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