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국립대병원들, 선택진료비로 6천억 수입

[쿠키 건강] 선택진료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6,053억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의 7.3% 달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8.4%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제도란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 외래는 총 진료비 수입 8조 2,604억원 중 5.8%인 1,8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나 됐다.

김춘진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