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R&D중심 전면 구조개편

복제약·리베이트 위주 영업관행→신약개발 역량 집중 육성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약기업 중 옥석을 가려 글로벌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맞춤의약 등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국내시장에 안주, 국제경쟁력이 미흡해 국내 의약품 중 미국·유럽의 허가품목은 6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복지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265개 가운데 2009년 기준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5개에 불과하는 등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으로 품질 경쟁보다는 선등재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약품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난립하고 기술 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연이다.

국내 상장제약사의 R&D 비율은 총 매출의 6.3%로 다국적 제약사(17%)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며,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는 35.6%(다국적제약사 30.5%)로 연구개발비는 적고 판매관리비는 많은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제약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거품과 낭비를 제거한 약품비 관리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과 집중적인 지원체계 구축 ▲신약개발 중심의 R&D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등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지금 약품비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향후 2~3년 내에 약제비는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며 “높은 약가와 낭비적 사용, 영세 제약사 난립, 리베이트 등 부당 경쟁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과 옥석가리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진행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