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대폭인하, 국민 약값 부담 연간 2조원 절감

약품비 비중 30%→2013년 24%대까지 낮아질 듯

[쿠키 건강] 국민의 약값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변경으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부담액이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액이 1조5천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방식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기로 했고 이는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돼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 수준으로 일괄인하된다. 단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복제약(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특허의약품,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수희 장관은 “지금 약가정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3년 내에 약품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이 약가거품 제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선진화방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