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미달 수가 증명 의협 주장’, 일산병원 흠집내기?

[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운영결과 원가미달 보험수가를 증명한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일산병원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일산병원은 지난 27일자 의사협회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일산병원은 국민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보험자병원”이라며 “일반 종합병원과는 다른 운영 특성을 지니고 있어 2010년 결산결과를 다른 일반 종합병원과 동일한 여건으로 보고, 분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산병원 측은 사업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10년도 결산 결과만을 놓고 ‘재정적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등의 일산병원 흠집내기 분석은 매우 잘못 된 것일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도적 발표는 수가협상 등 건전한 제도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종합병원과 동일한 여건으로 비교하는 것과 관련 일산병원 측은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 정부 정책사업을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시범사업도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2010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임상과 연계한 건강보험정책 연구자료 산출을 위해 수익성에 상관없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것이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서 의료사업 이외에 건강보험정책을 뒷받침하는 임상과 각종 시범사업 그리고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사업에서도 병상운영과 진료비 구성 등 일반병원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산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재활(52병상), 호스피스(12병상)병동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 표준모델로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기준병실을 4인실 기준으로 88.3%를 운영하고, 상급병실은 11.7% 수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