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수가 매우 낮은 수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지적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보험모델 병원 역할 보다 충실히 해야

[쿠키 건강]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건립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건강보험모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산병원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험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이러한 분석을 담은 2010년 일산병원 실질 경영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지난해 1억98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산병원의 입원 수입은 770억원이었고, 외래수입 590억원, 검진 등 수입 64억원,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수입 48억원을 포함해 총 의료수입은 14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예금이자와 편의시설 운영수입 등 사업외수입 52억원을 포함하면 1528억원이었다.

반면 비용(지출)은 약품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사업비용이 648억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878억원 등 총 1531억원으로 나타나, 2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측은 “장례식장수입 등 의료외 수입을 포함해도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수입으로는 병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산병원이 적자분을 공단의 시설 장비 보조금에서 충당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에서 102억4300여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손익계산서 상에는 100억4400여만원 흑자인 것으로 기록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사립의료기관이 시설, 의료기기 등을 위한 교체비용을 진료 등 의료기관의 경영 결과에 의한 이익의 적립을 통해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불한 것”이라며 “2010년말 현재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 잔액은 136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산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하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