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지원하면 뭐하나” 분만산부인과는 오히려 줄어

최경희 의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저출산 극복해야”

[쿠키 건강] 정부가 280억원의 분만수가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오히려 분만산부인과는 51곳이 줄었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수가를 연이어 280억원 이상 올려줬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없이 1년 사이 무려 51곳의 산부인과병의원이 분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2월과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151곳에서 136곳으로 , 서울지역 120곳에서 110곳, 경북 35곳에서 29곳, 광주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하는 산부인과의원이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을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분만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결국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 50%를 인상해 연간 57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