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쿠키 건강] 지난달 27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후 도입을 발표한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이 2012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선정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와 고용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연구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 “2011년 예산편성 시 복지부는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5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삭감 당했다”며 “정부에게 의지가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라도 우선 실시할 수 있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예산 편성을 늦추면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예산은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부가 말로만 서민 운운할 뿐, 진정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