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의협 연기 요청…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쿠키 건강]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는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단·치료·투약 등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IT기술을 이용해 원격진료에서 건강관리까지 가능케 하는 신개념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1년 3월15일~2013년 3월31일까지로 3차 의료기관 및 대구·경기·충북 소재의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분석, 경제적 효용성 및 진료비용 변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결과와 홍보실적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지역의사회에 참여결정을 보류 요청한 바 있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1차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시 까지 시범사업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계부처에 연기요청과 해당 지역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참여 재고요청을 꾀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측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점 ▲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점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될 것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측에서는 ▲일부 지역의사회에 설명을 했으나 의협까지 전달이 안된 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연구부문에 있어서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협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지역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등 계획대로 시범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흔들림 없는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연기 요청과 더불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참여 재고 등을 지속적으로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