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 향상 위해 ‘보건의료분야 자료 연계’ 절실

[쿠키 건강] 공익적 목적과 국민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자료 연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NECA)은 28일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연계 전략계획 연구’ NECA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NECA 보고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료연계 체계 구축 방법 마련을 위해 작성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국내 보건의료분야 자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연계해 정책 수립해 활용하는 외국 사례 등을 수집했다. 또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자료연계의 필요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인 152명이 자료 연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근거 중심의 공공보건정책 수립이라는 담(5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의 질 향상(30.5%), 중복조사 방지(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연구를 수행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원자료 관리기관 사이의 합의 부재라는 답이 37.5%였고, 법적 규제 29.6%, 윤리적 문제 15.8%, 정부의 의지 부재 14.5% 순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분야 자료 연계에 선행돼야 할 사항’을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공공기관간 합의(37.2%)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사회적 합의 32.7%, 법적 규제해소 19.9%, 윤리적 측면 9%, 연구자의 연구의지 1.3% 순으로 답했따.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일 건강보험체계의 이점을 잘 살려 보건정책 수립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생성과 개인정보도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 등은 고유 목적에 맞게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사이의 자료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거 중심의 보건정책 개발과 국민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구축한 건강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칫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면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 연구를 위해 IT강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가 직접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접촉하게 되면 개인식별정보의 유출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계기관이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연구자는 개인정보가 제거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